나이가 들어서인지...
정치에 관심이 많아 지고..
전에도 한국 정치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이들고 겪는 대한민국은 너무 실망이네요..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한 MB을 생각 하면 블로그 스킨을 블랙으로 바꿉니다.
이제 4년....쩝~ 망하지나 않았으면...이민가기 싫은데...
http://black25.tistory.com/
http://savenature.tistory.com/2683
경제 살린다고 하면서 못 살린거 가지고 뭐라 하지는 않겠다...세계가 힘들다고 하니까..(물론....더 힘들게 만든 강만수와 니가 있지만...)
단지 너를 싫어 하는건...아래 이유 때문이다...
MB 1년… 국민의 뒤통수 때리기 (박상주 논설 위원)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참 많은 것들이 무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지난해 연초에 국보1호인 숭례문이 화마에 휩싸여 폭삭 내려앉은 것을 시작으로 경제가 주저앉고, 서민들의 삶은 속절없이 나락으로 떨어졌고, 민주주의는 엉덩방아를 찧고, 남북관계는 냉전시대로 회귀했다. 오죽하면 이명박 정권 1년을 ‘역주행의 세월’이었다고 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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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이명박 정권 탓만이랴. 신자유주의라는 괴물이 쓰러지면서 만들어내는 ‘세계경제 붕괴의 쓰나미’가 우리 경제를 덮쳤을 뿐이고, 1년 내내 거리를 메운 촛불시위에 발목이 잡혔을 뿐이고, 국회에서 이른바 개혁 법안들을 제때 처리해 주지 않은 것 뿐이고…. 일견 이런 항변도 들어줄 부분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마따나 일을 한 번 제대로 하려다가 접시를 깬 걸 나무라면 안 된다. 지난 1년 동안 성심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책을 펼치려고 했지만, 운이 닿지 않았거나 혹은 무능해서 실패를 했다면 동정표라도 얻어 줘야 옳다.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심기일전해서 나라를 다시 살릴 수도 있는 거니까.?
문제는 이명박 정권의 도덕성과 정직성, 진정성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도덕성·정직성·진정성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숱한 의혹을 받았었다. 명쾌하게 의혹이 씻기지는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일단락된 BBK 주가조작 사건은 논외로 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여러 차례의 위장 전입과 각종 보험료·세금의 체납 및 강제추징, 세금 탈루를 위한 자녀 위장취업, 임대소득 축소신고 등 20여건의 전과기록을 안고 있다.?
지난 1년 간을 돌아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여전히 도덕성·정직성·진정성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간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를 돌아보면 ‘말 따로. 행동 따로’였으며, ‘국민의 뒤통수 때리기’였던 부분들이 많은 것이다. 뒤통수가 얼얼할 정도다. 몇 가지 사례만 따져볼까??
이명박 대통령의 뒤통수 때리기 리스트에서....
-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은 역시 ‘촛불민심 진압’이다. 지난해 6월 촛불시위가 정점에 달했을 무렵 이명박 대통령은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다시 국민들에게 다가가겠다”며 사과했다. 국민과의 소통에도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그 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다가가기는커녕 촛불시위를 진압하는 공권력의 강도를 높였을 뿐이다. 사이버 촛불광장 ‘아고라’에서 활동하던 논객 ‘미네르바’를 구속함으로써 세계적인 조롱을 받기까지 했다.?
- 두 번째 뒤통수 때리기는 대운하 재추진이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위장망을 씌운 채 천연덕스럽게 계속하고 있다. 경인운하의 경우 토지보상비를 실제보다 2169억 원이나 줄여 반영하는 등 경제성 판단을 왜곡하면서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의 뒤통수를 때린 세 번째 사례는 각종 서민 복지예산의 축소다. 이명박 대통령은 불쑥 가락시장을 방문해 좌판의 할머니에게 목도리를 걸어주면서 껴안아주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일하는 어려운 이웃 초청 오찬간담회’를 개최하고, 지하 셋방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모녀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했다. 그들 앞에 설 때마다 신 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나 올해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지난해 예산보다 1289억 원이나 줄어든 7조1427억 원으로 책정됐다. 장애인 수당도 지난해보다 413억 원이 감소했다. 고령자를 위한 노인 돌봄 서비스 예산도 크게 깎였고, 방과 후 및 방학 중 저소득층 수강료 지원은 예산은 아예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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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분야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뒤통수 때리기는 두드러진다.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 내외는 독립영화 ‘워낭소리’를 관람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은 아예 없어지거나 축소된 상태다. 소문난 시장주의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했다는 격려 말씀이 압권이다. “역시 작품이 좋으면 사람들이 많이 보러 온다.” 그 말을 듣던 이충렬 감독의 뒤통수가 얼마나 아팠을까.?
이제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4년 남았다. 그동안 뒤통수나 안 맞고 살았으면 좋겠다. 경제 살리기 안 해도 좋으니 소중한 국토나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목도리 안 걸어줘도 좋으니 기존의 복지 예산이나 깎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간단한 소망쯤은 들어줄 능력이 있는 대통령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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