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4호] 노무현-이명박 ‘탄핵’의 차이  -일요시사 2008.05.26

괜찮은 글인거 같아 그림을 추가해서 올려 봅니다..

아래 그림들 똑같은 촛불집회에서 똑같은 주제인데..내용은 전혀 다르네요

▲ 2004년 3월, 탄핵무효 촛불집회, 광화문.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박항구 기자


가두시위하는 촛불문화제 참가자들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미국산 수입 쇠고기 사태로 전국이 시끄럽다. 인터넷에는 MB 탄핵을 위한 서명운동이 한창이며 연일 집회 소식에 국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언론들도 마치 오래 참아왔다는 듯이 이제서야 거친 말들을 토해내고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현상을 바라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의 탄핵 사태가 떠오른다. 노 전 대통령 탄핵과 MB의 탄핵의 차이는 뭘까.

노 전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을 시도했다면 이번에는 국민이 탄핵을 시도하는 양상이 벌어졌다. 노 전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 상위 20%에 의해 진행되었지만 MB의 탄핵은 대한민국의 하위 80%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마 노 전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았다면 MB의 탄핵은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도 탄핵될 수 있다는 것을 노 전 대통령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MB의 탄핵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정치컨설팅을 운영하는 김영수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이유는 정치적인 발언을 문제 삼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어겼다는 것이었다”며 “이는 엄연히 탄핵을 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한 것이었다. 실질적인 탄핵 이유는 상위 20%를 위하지 않는 정책들 때문이었다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종부세 부과, 집값 안정, 행정수도이전 등 기득권 세력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아래 계층으로 내리려다보니까 그들의 미움을 산 것이고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말실수 하나로 탄핵하기에 이른 것이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MB의 탄핵은 상위 20% 만을 염두 해둔 정책들 때문에 성난 하위 80% 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미국산 소고기가 들어와도 상위 20%의 계층은 어차피 비싼 한우를 먹으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종량제 역시 어차피 상위 20%의 계층은 무제한으로 쓸 테고 걱정만을 끼치는 하위80%의 사용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며 “그가 시행하고 있는 시행하려고 하는 모든 정책은 상위 20%를 위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덧붙였다.

<석>
일요시사 2008.05.26
링크 : http://www.ilyosisa.co.kr/bbs/zboard.php?id=politics&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352


p.s 이미지 찾으려고 검색을 했는데..결과가 안 나오더군요..신기한 네이버 -_-;

2008/05/27 00:03 2008/05/2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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